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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희대, 신입 법관 임명식 "독립성 흔들려선 안돼…신속 재판, 사법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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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2일 15:32 오석진 기자 |
| 조희대, 신입 법관 임명식 "독립성 흔들려선 안돼…신속 재판, 사법 본질" |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된다는 것은 권한을 부여받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입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자세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켜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법정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절박한 사정을 안고 있다"며 " 법률적으로 정리된 주장 너머에 어떠한 사정과 아픔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끝까지 귀 기울이며 미처 놓친 사실이나 관점은 없는지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검사와 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 활동한 법조경력자 146명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됐다. 직역별로는 △로펌 등 근무 변호사 79명 △검사 32명 △국가·공공기관출신 16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사내변호사 7명 △재판연구원 4명이다. 여성은 84명이고 남성은 62명이다. 평균 연령은 35.1세로 지난해 35.7세보다 낮아졌다.
법조경력은 5년 이상 7년 미만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2명, 10년 이상은 8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138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이다. 로스쿨 출신 가운데 변호사시험 10회 합격자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9회 30명, 8회 1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24명, 연세대 19명, 고려대 15명, 성균관대 12명 등이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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