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작…"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
 |
 |
 |
 |
|
|
| 2026년 03월 06일 16:24 황예림 기자 |
|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작…"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과 △촉법소년 연령 관련 소통 운영 계획(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성평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법조계에서 경륜이 풍부한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전 대법관)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법조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분과)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 이슈에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이슈에 대한 검토, 토론 등의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8일 오후에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2회의 공개포럼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 실태, 연령기준 조정의 쟁점,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협의체는 4월 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 및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국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대화와 숙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견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시민이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작…"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